의료민영화 진행 상황

 

저는 의료 민영화 관련하여 20년 전부터 항상 주시하고 있습니다.

 

민영화 단계 로드맵

실손의료보험 등장역시 예정된것이었으며

최초 등장했을때에 비해 자부담율이 점차 늘고있는 현 상황에서

실손스타일이 어디까지 버틸수있을까요?

이는 파멸이 예정된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즉 중간단계일 뿐입니다.

 

이미지 로드맵에서 처럼 자본의 논리를 앞세워 부분 경쟁형 보험이 등장할수밖에없다 라고 주장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도 예상대로 였으니 앞으로도 예상대로 방향대로 진행이 될것이고

시간의 문제일 뿐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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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로드맵과 별개로

제주도 영리병원이 2018년 원희룡 제주지사로 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2022년인 지금 드디어 결과가 서서히 보이고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yWKdaBjyUek 

 

발언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발언내용	현황	비고
내국인 진료 금지	(2022.04.06) 1. 개설허가 취소소송 : 녹지병원 최종 승소 2. 내국인 진료 제한 취소소송 : 녹지병원 1심 승소	거짓말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한정	진료과목 한정 의미없음	알수없음
47병상 규모	47병상 규모로는 의료관광객 도입으로 인한 수입창출 어려움 (외래 포함 연간 10000여명 수준)	거짓말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적용안되 공공의료체계 영향없음	행정부가 100% 책임질수없음 결국 사법부의 판결에의해 결정됨	거짓말
양도양수 할 수가 없기때문에 의료체계 영향 없음	(2022.04.06) 우리들병원과 합작법인 설립 양도양수 할수없어도 협업개념으로 업무가능	거짓말

 

제가 조사를 잘못했다 라고 가정 하더라도

이번달 1심 패소만 하더라도 원희룡지사가 장담했던것처럼 진행은 되지않는다 라는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과연 의료민영화 어떻게 진행이 될지 계속 지켜봐야 할듯 합니다.

 

첨부파일은 녹지재단 관련 공론화 자료집입니다.

녹지병원 사업계획서는 좀더 찾아봐야할듯 합니다. (제주도 홈페이지에는 지워져있네요)

 

사업 수행자측 숙의자료집.pdf

7.39MB

청구인측 숙의자료집.pdf

11.05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