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대출 불가시 책임은 계약자가 가져갈까?

Posted by 겔러
2016. 10. 24. 01:09 경제

올해 6월달이었나요.


제가 거주하는 곳 근처에 신규 아파트 분양을 하고있더군요.


관심이 있어서 가봤습니다.

갔는데 썰렁합니다.


아무래도 공급과잉덕에 전국의 한국인들의 시선이 몰려있는

고위험 지역이라서 그런가요

벌써 소리소문들이 퍼져서 그런지 상당히 방문객수가 적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나마 있는 사람들도 신혼부부들 이 많더라구요

열심히 상담받고 있더군요

대부분 실수요자들 로 보였습니다


중도금대출규제 덕분에 가뜩이나 얼어붙은 시장을 꽝꽝 냉동을 시켜버렸지요.

물론 좋은데는 팍팍 오르지만 안좋은곳은 꾸준히 떨어지는중입니다.

드디어인가요. 양극화가 극심화를 향해 가는 모양세입니다.



위의 그래프가 2016년 4월 5월 추이 인데요 이 현상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걸로 보시면 됩니다.


과연 모델하우스 방문하신 분들은

아파트 대금을 전액 현찰로 납부하시려는 분들일까? 중도금대출규제가 시작되는데 걱정은 안되시나?

시공사가 대기업 이 아니라 그 자회사 라는것은 알고들 있을까?

자회사도 대기업이랑 똑같은 브랜드로 시공을 하고있는건 아실까?

그 시공사도 올해 초 큰일났던 회사는걸 알고계실까?

왜 대기업은 자신들이 해도 될일을, 자회사를 만들어서 일을 시킬까?

중간에 시행사가 부도날지도 모르는 회사라는건 알고들 오셨을까?

시행사가 차입형 토지 신탁방식으로 큰 리스크를 지고서라도 이시점에 

어거지로 아파트를 올리려는 이유는 알고있을까?


사람들은 이런 사항들은 전부 다 알고 아파트를 구매 하려는것일까?

하는 궁금증들이 생기더군요.


뭐 어찌됐건 

상담사분이랑 의도치않게 긴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대기자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상담사도 심심했는지 저랑 여러가지 이야기를했는데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이거였습니다


올해 중도금 대출규제를 하는데, 만약에 본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게되면 계약 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상담사가 약간 놀라는 눈치더니 하는 이야기가

당연히 계약이 무효화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가 올해 6월이었으니까요. 그런 질문하는 사람은 처음이라면서. 그런걱정은 하지말라고 하시더군요

그당시는 언론에 관련기사가 심각하게 올라가지도 않았으니까요


걱정 하지말라고 하면 더 걱정됩니다.

그럴리가없죠. 물론 계약금인 전체 가격의 10%를 포기한다면 무효화 되는거겠지요.


시행사가 본인들 손해보는짓을 할리가 없습니다.

민사나 걸고 난리를 피워야 이야기가 되려나요.

시행사는 그때가 되서 계약자가 돈을 못내면, 고스란히 계약금 먹고 다른 계약자를 구하면 그만입니다. 

만약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계약자인 아파트 구매자가 가져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일부 시행사들은 연대보증을 서주고서라도 대출을 뚫는다던데. 글쎄요 과연 내가 계약한 아파트를 어떻게 대처할지는 누가 알까요?





http://www.sedaily.com/NewsView/1L2PTVWP2N

서울경제가 관련해서 기사를 썻는데

위의 기사를 요약하면

중도금대출이 안돼도 계약 해지는 불가 이겁니다

당연한 소리지요.


상담사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도무지 그 입에서 나오는 다른 이야기들도 믿을수가없더군요.

그래서 그길로 모델하우스를 나와서 현장 실사를 가서 상태를 보려는데

상담사가 선입금을 넣고 호수 예약을 하라고 합니다. 뭐 마음에 안들면 돌려준다고 하는데

돌려줄지 안돌려줄지는 글쎄요 ㅋㅋ 법원이나 가야 돌려주겠거니 생각이 들어서 거절했습니다.


임장을 가서 보니까 주변 정리가 하나도 안되어있는 환경이 상당히 좋지않은 입지더군요. 

뒤쪽에 공장들도 많고.. 구매시 여러가지로 골치좀 아프겠거니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보나마나 미분양 날 팔자들의 아파트였습니다.

근처 아파트 완공이 눈앞인데도 미분양 해결이 안됐는데 또 신축을 짓겠다고 덤비는게 좀 이해도 안가고

이지역 미분양은 발표만 안됐을뿐이지 이미 다른 실물들에까지 영향을 주고있는 상황이거든요.

역세권 신축아파트의 마이너스 피 등장, 매매절벽이 그 증거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오는길에 보니 현수막들이 나부끼고있더군요. 다시없는 찬스니까 계약하라고

올해 6월 모델하우스를 방문했던 그 아파트였습니다.

생전듣도보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있습니다.


어찌됐건 중도금대출규제 로 인한 리스크는 오롯이 계약자가 가져가는것이니 주의하는게 좋을것같습니다.